의료사회복지

저소득층 사회복지지원제도

어떤 제도인가요?

•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우,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평가하여 국가에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혜택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등 맞춤형 급여 지원
• 대상 : 부양의무자를 통한 부양이 불가하고,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제공 급여 별로 아래의 기준 이하인 가구
  

  (단위 : 원/월)

  맞춤급여, 기준중위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맞춤급여	기준중위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29% 이하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000
  의료급여	40% 이하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주거급여	43% 이하	698,677	1,189,639	1,538,978	1,888,316	2,237,655	2,586,993
  교육급여	50% 이하	812,415	1,383,301	1,789,509	2,195,717	2,601,924	3,008,132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가구특정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
  * 2016년 기준

2) 차상위계층 보호 제도

• 혜택 : 공과금(전기세, 통신료, 도시가스요금 등) 할인, 주택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우선권 부여, 양곡 할인지원, 문화공연 할인 등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취약한 상황에 따라 별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종류, 기준, 추가 혜택

  종류	기준	추가 혜택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만성질환으로 투병 중인 자	의료비 경감
  차상위자활근로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자	일자리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2%이하인 가구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자녀의 연령이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한부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	교육비 지원
  차상위장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1~6급 장애인	장애수당 지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의 50%(원/월)	812,415	1,383,301	1,789,509	2,195,717	2,601,924	3,008,132
  기준중위소득의 52%(원/월)	844,912	1,438,633	1,861,089	2,283,545	2,706,000	3,128,457
  기준중위소득의 60%(원/월)	974,898	1,659,961	2,147,410	2,634,860	3,122,308	3,609,758

  * 2016년 기준

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혜택 : 생계비(소득 구간별 차등지급), 장제비, 의료비,해산비 지원
• 대상 :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세대주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가구로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단위: 원/월)

  선정기,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대상 가구	소득 기준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부양 의무자 가구		4,356,304	5,201,217	5,802,405	6,403,592	7,004,779	7,605,966	8,207,155
  대상 가구	재산 기준	가구 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자동차 10년 경과 및 1600cc 이하)
  부양 의무자 가구		5억원 이하

  * 2016년 기준

4) 경기도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 혜택 : 생계비, 의료비(간병비 포함),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사례 관리 등 지원
• 대상 : 경기도 거주자로, 위기상황(소득자의 사망/가출/군입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학대, 유기, 폭력피해, 이혼, 실직, 사업실패, 화재, 자연재해 등)에 처해 생계가 곤란하게 되어 한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가구
• 기준 : ① 소득: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단위: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4,813,012

  * 2016년 기준
  
  ② 재산(시가표준액 기준): 대도시 15,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9,500만원 이하
  

  대도시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의정부, 시흥, 광명, 군포, 오산, 구리, 의왕, 하남, 과천
  중소도시	남양주, 화성, 평택, 파주, 김포, 광주, 이천, 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 2016년 기준
  
  ③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참고 사이트

• 복지로 www.bokjiro.go.kr
• 서울시청 복지 · 어르신·장애인 www.welfare.seoul.go.kr
• 경기도무한돌봄센터 www.gg.go.kr/gg_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