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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의 발생과 예방

날짜 :: 2003-09-08
출처 ::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내용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은 건강한 육체와 정신에 의해 발현되는 노동력이다. 근로자의 건강한 노동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우리 모두의 소망인 함께 누리는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우리의 미래는 건강한 근로자가 열어 가는 것이다. 이토록 소중한 근로자의 노동력을 산업 재해는 한순간에 파멸시킨다. 산업 재해는 본인의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일시 또는 영구적인 노동력의 상실로 본인과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또한 사망자나 신체 장애자의 유족이 계속 누적됨으로써 이들의 생계유지와 사회적 부양 문제 등이 발생된다.

산재 사고와 산업 재해라는 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고란 뜻밖에 일어난 일이나 사건으로 당면한 사상(事象)의 정상적인 진행을 저지하거나 방해가 생기는 일이다. 재해는 사고의 결과 일어난 인적 피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된 정의에 따르면 '재해란 사람이 물체(물질) 또는 타인과 접촉하였거나 각종의 물체 및 작업 조건에 놓여짐으로써, 또는 사람의 동작으로 인하여 사람의 상해를 동반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해는 자연 재해와 인위적인 재해로 구분된다. 자연 재해는 홍수, 폭풍, 해일, 벼락 등 현재의 과학기술로서 방지하기는 어렵고 예보나 예지 기술 등으로 피해를 최소로 줄이는 대책 밖에 할 수 없다. 인위적인 재해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재해로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산업 재해는 인위적인 재해가 대부분이므로 원칙적으로 예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 나라의 연도별 산업 재해 발생은 87년 근로자 5,356,546명 중 142,596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으나 97년 근로자 8,236,641명 중 66,770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10년 동안 사업장 및 근로자의 수는 계속 증가된 반면 산업 재해의 발생은 계속 감소되고 있는 바람직한 추세이다. 그러나 재해 정도별 분석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중대 재해는 97년도에 4.26%로 94년도의 3.87%에 비해 0.39%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업종별로 발생한 산업 재해는 제조업이 전체 재해의 45.85%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제조업 및 건설업이 전체 재해의 73.5%를 차지하여 산업 재해 발생에서 가장 취약한 업종들이었다.

특히 재해율이 가장 높은 광업의 경우 근로자 100명당 약 5명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 사업장 규모별 재해 발생 분석에서는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의 80.19%가 발생하여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취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하루 근무 중 산업 재해의 발생 시간은 오전 8 ∼ 10시 사이에 21.3%, 오후 14 ∼ 16시 사이에 17.9%, 오전 10 ∼ 12시 사이에 15.1%가 발생하여 대체로 출근 직후 재해발생률이 높다.

요일별 재해발생의 경우에는 월요일과 금요일이 다른 요일에 비해 재해가 조금 많이 발생하나 요일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없다. 입사근속 기간별 재해 발생은 입사 1년 미만이 전체 재해의 49.1%를 차지하여 근속기간이 짧고 경험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다. 또한 원인별 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지식 부족에 의한 교육적 원인이 44.3%, 구조물이나 기계장치설비 불량의 기술적 원인이 46.2%, 작업준비 불충분의 관리적 원인이 38.2%를 차지한다.

따라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인 접근은 중요하며 용이하기 때문에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산업현장의 근로자들뿐 아니라 미래의 예비 근로자인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도 산업안전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는 안전과 보건이 상호 보완적으로 산업 재해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모색하고 있으나 건설업의 경우 보건적인 접근이 소홀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건설업 분야에서도 보건적인 접근을 보완하여 안전과 보건이 함께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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