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적격 수급업체 선정기준

적격 수급업체 선정기준(중대시민재해)

1. 시행근거
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ㆍ절차

② 도급·용역·위탁 업무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에 관한 기준

2. 평가대상
다음 각 항의 시설이나 교통수단을 도급, 용역, 위탁할 경우 사전에 적
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가.「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나.「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마.「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시설물

바.「중대재해처벌법」제2조제5항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1)「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2)「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에 동력차ㆍ객차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승합자동차
4)「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5)「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라. 원내 공사 및 작업으로 중대시민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평가방법
가. 평가절차

본원 입찰 공고
(적격 수급업체 선정기준 공지)

↓

사업(현장)설명회
(부적격 업체 참석불가)

↓

투 찰
[붙임 1]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관리능력 조사서 제출

↓

계약 담당자 적격 수급업체 평가 및 선정
[붙임 2]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 작성

↓

개찰 및 낙찰자 선정

↓

도급·용역·위탁 계약 체결

나. 평가기준

구 분	기 준	비 고
적 격	평가결과 총점이 80 이상	[붙임 3] 평가표 배점기준
부적격	평가결과 총점이 80 미만

다. 평가 시 유의사항

1)「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를 실시할 경우 중복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자동연장일 경우 매년 재평
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븥임 1]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관리계획서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관리능력 조사서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제8항에 따라 도급사업 시 귀사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여야 하며, 향후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정보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업 종 명		전년도매출액
사업장규모	50인 미만[ ] 50인 이상~500인 미만[ ] 500인 이상[ ]
소 재 지

□ 인력현황
구 분	담 당	이 름	직급(보직)	보유자격
본 사	경영책임자
	중대시민재해
	시설관리
	교육관리
현 장

□ 예산현황 (본원 도급범위에서 한정하여 작성)
구 분	세부내용	금 액(원)	비 고
합 계

□ 지침 및 매뉴얼 보유 현황
구 분	세부내용	보관형태	비 고

□ 보고체계 및 비상연락처
					목격자 또는 담당자 중대시민재해 발생 인지
					↓
			현장관리자 : (연락처)
	도급사 ( 한강성심병원 )					수급·용역·위탁사 ( )					주요 관공서
	중대시민재해 담당자 ·부서명: 총무계 ·이 름: 최경탄 대리 ·연락처: 2639-5013 ------------- ·부서명: 총무계 ·이 름: 김준영 주임 ·연락처: 2639-5009 기타 주요부서 ·전기실: 2639-5141 ·기관실: 2639-5091 ·영양팀: 2639-5080 ·응급실: 2639-5555 ·보 안: 2639-5277					중대시민재해 담당자 ·부서명: ·이 름: ·연락처: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부서명: ·이 름: ·연락처: ( ) 담당자 ·부서명: ·이 름: ·연락처:					영등포구청 02-2670-3114 영등포소방서 02-6981-7120 영등포경찰서 (대표번호)182 영등포보건소 02-2670-3114 고용노동부관할지청 02-2639-2273
	↓					↓
	총무관리팀장
	↓					↓
	행정부원장
	↓					↓
	병원장

□ 교육 및 훈련실적 (최근3개년 교육현황 작성)
실시년도	교육훈련명	대상자	수료인원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 예산현황 (최근3개년 기준, 중대산업재해도 포함)
최근3개년	중대재해발생여부	피해정도	행정처분유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상기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계획 불이행 시 모든 형태의 책임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붙임 2] 도급·용역·위탁 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표(병원용)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운영□관리 업무 시)

※ 위의 각종 사항은 공중이용시설(중대시민재해)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할 것

❑ 업체명 : ㈜원이앤에스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점수
안전인력	- 안전전문인력 보유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예산현황	- 안전 예산 현황 (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15
안전관리규정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	15
지침 및 매뉴얼	- 법정 보유 지침 및 매뉴얼	15
재해대응 체계현황	- 재해발생 보고 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교육 및 훈련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실적	1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발생 건수 없을시 중대재해 대응체계 확인 대체)	10
총 점		100

안전관리 수준평가표 배점 기준

[붙임 3] 안전관리 수준평가표 배점 기준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1

[안전전문인력]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7

3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중대시민재해 담당자 및 각 유관부서를 통해 철저한 대응 가능
중	중대시민재해 담당자는 없지만 유관부서를 통해 대응 가능
하	중대시민재해 담당자가 없으며, 발생시 대응이 어려움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2

[예산현황]

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15

10

3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교육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
중	교육 또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확보하였지만 충분하지 않음
하	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확인이 어려움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3

[안전관리규정]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

15

10

3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인전관리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보기 쉬운곳에 게시
중	인전관리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보기 어려움
하	안전관리규정 없음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4

[지침 및 매뉴얼]

법정 보유 지침 및 매뉴얼

15

10

3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각종 지침과 매뉴얼이 잘 작성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보기 쉬움
중	각종 지침과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지만 근로자가 보기 어려움
하	각종 지침 또는 매뉴얼이 없음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5

[재해대응체계 현황]

보고 절차도,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비상연락

20

10

3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보고절차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
중	중대시민재해 담당자가 없으며 보고절차 및 비상연락망은 구축
하	재해대응체계를 구축하지 않음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6

[교육 및 훈련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3년간 교육 및 훈련실적

15

10

3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법적 교육 외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
중	법적 교육은 철저히 실시하지만 그 외 추가적인 교육 미실시
하	교육실시 미흡

문항

문항내용

상

중

하

7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중대재해 발생 여부 및 행정처분 정도

10

5

1

평가결과	평가기준
상	최근 3개년 이내 중대재해 발생 및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 없음
중	최근 3개년 이내 중대재해 발생이 있었지만 행정처분은 받지 않음
하	최근 3개년 이내 중대재해 발생 및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 확인